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83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88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9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9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3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01
				8.	기금 운용 관련 …………………………………	10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01
				10.	용역사업 관련 …………………………………	102
				11.	인․허가 민원관련 ……………………………	102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0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0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10
				16.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13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11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1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1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16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17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18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18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19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19
				26.	소송 사건 현황 …………………………………	120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20
	□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23
				2.	농촌활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124
				3.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125
				4.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126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28
				6.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130
				7.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131
				8.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132
				9.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	13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 성      과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주체 육성 및 기반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선정 ⇒ 『성당포구』, 『산들강웅포』

- 농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평가(4개 부문)

▸2018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마을 선정(5개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및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완료

▸전자상거래거점센터운영(250농가지원) 및 오픈마켓 판매홍보대행사업(11농가지원)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생태동물체험관 조성) 추진 : 500백만원

- 유아숲․황토놀이터 조성사업 완료 : 1,500㎡ / 200백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 7개소(권역단위 4개소/마을단위 3개소)

- 미륵산·다송·천년초·천서권역, 덕기동 하남·여산면 수은·망성면 고산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3개면(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 7개소 / 145억원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왕궁면, 함라면, 웅포면	/	120억원
-	마을만들기사업	:	성당면 두동편백․성당면 외두․ 망성면 금지․여산면 관연마을	/	25억원

◦ FTA 등 개방화 및 기후변화 대응 원예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구축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  4개소/1.3ha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지원        :  8개소/3.1ha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34개소/22.1ha

◦ FTA 대응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61농가/80ha

▸버섯 시설 현대화사업(재배사 개보수,다목적입상대)  : 2개소/652㎡,94조

▸인삼 시설 현대화사업(점적관수, 도난방지시설, 파종기)    : 4농가, 5.8ha, 1대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 2018.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촌활력과				21,049,958	15,194,806	5,855,152	72.2
	농촌활력강화			4,221,849	3,807,587	414,262	90.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176,849	3,762,587	414,262	90.1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86,760	76,760	10,000	88.5	19명시이월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4,000	4,000	0	10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14,000	14,000	0	100.0
			농촌축제지원사업	16,000	16,000	0	100.0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30,000	30,000	0	100.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22,000	22,000	0	100.0	사고이월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50,000	12,000	38,000	24.0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조성	447,010	447,010	0	100.0	사고이월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1,920	1,920	0	100.0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조성	45,440	45,440	0	100.0	명시이월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조성	80,000	80,000	0	100.0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313,475	311,560	1,915	99.4	명시이월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5,000	5,000	0	100.0
			6차산업 활성화	7,500	6,890	610	91.9
			마을공동체 복원	100,710	95,110	5,600	94.4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32,000	32,000	0	100.0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	86,330	79,650	6,680	92.3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2,354,704	2,354,704	0	100.0	계속비이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132,000	15,220	116,780	11.5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140,000	5,323	134,677	3.8	19명시이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100,000	100,000	0	100.0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8,000	8,000	0	100.0
			미래농정 혁신사업	100,000	0	100,000	0.0	19명시이월
		농촌체험마을조성		45,000	45,000	0	100.0
			기초생활인프라	45,000	45,000	0	100.0	명시이월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10,054,200	7,754,276	2,299,924	77.1
		농촌마을환경정비		10,054,200	7,754,276	2,299,924	77.1
			권역단위종합개발	2,286,000	1,564,076	721,924	68.4	19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개발	2,711,000	2,711,000	0	100.0	명시이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4,273,000	2,707,000	1,566,000	63.4
			마을단위종합개발	400,000	400,000	0	100.0
			시군역량강화	185,000	185,000	0	10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56,200	44,200	12,000	78.6	19명시이월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지원사업	143,000	143,000	0	100.0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실현			25,000	25,000	0	100.0
		교육 재정확충		25,000	25,000	0	100.0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25,000	25,000	0	100.0
	농산물생산시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			5,695,071	3,067,257	2,627,814	53.9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1,084,196	1,023,698	60,498	94.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07,500	107,500	0	100.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2,365	21,491	874	96.1	명시이월
			FTA 피해보전직불금	15,102	15,102	0	100.0
			폐업지원	655,729	655,729	0	100.0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40,000	30,456	9,544	76.1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105,000	59,984	45,016	57.1	명시이월
			아열대작물 재배희망농가 교육지원	2,500	2,397	103	95.9
			FTA사업계획수립지원	2,000	2,000	0	100.0
			학교 과일간식 지원	134,000	129,039	4,961	96.3
		농가소득향상		985,936	697,341	288,595	70.7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42,367	39,688	2,679	93.7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2,000	0	12,000	0.0	19명시이월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367,919	367,619	300	99.9	명시이월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	37,500	24,973	12,527	66.6
			스마트팜 농가 역량강화사업	2,500	1,325	1,175	53.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32,580	0	32,580	0.0	19명시이월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61,650	46,547	15,103	75.5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63,190	27,815	35,375	44.0	19명시이월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109,230	32,769	76,461	30.0	명시이월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50,000	0	50,000	0.0	19명시이월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100,000	49,895	50,105	49.9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시설원에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107,000	106,710	290	99.7
		고품질채소생산시설현대화		3,624,939	1,346,218	2,278,721	37.1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86,850	156,730	30,120	83.9	19명시이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5,411	0	15,411	0.0	명시이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698,725	490,917	207,808	70.3	19명시이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6,220	6,142	78	98.7	사고이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527,914	3,994	523,920	0.8	명시이월 `19사고이월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775,725	155,622	620,103	20.1	19명시이월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713,219	169,606	543,613	23.8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9,250	9,250	0	100.0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560	560	0	100.0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71,050	54,770	16,280	77.1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	8,386	6,840	1,546	81.6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70,380	57,680	12,700	82.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94,370	82,115	12,255	87.0	명시이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	56,401	47,905	8,496	84.9
			시설원예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강화사업	82,000	74,538	7,462	90.9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보조)	198,380	29,549	168,831	14.9	19명시이월
			인공지능LED스마트팜 구축사업	110,098	0	110,098	0.0	19명시이월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869,900	356,774	513,126	41.0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869,900	356,774	513,126	41.0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324,900	320,214	4,686	98.6	19명시이월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45,000	34,184	10,816	76.0	명시이월 `19사고이월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500,000	2,376	497,624	0.5	19명시이월
	재무활동			155,493	155,482	11	100.0
		보전지출		155,493	155,482	11	100.0
			보전지출	155,493	155,482	11	100.0
	행정운영경비			28,445	28,430	15	99.9
		기본경비		28,445	28,430	15	99.9
			기본경비	28,445	28,430	15	99.9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추진바라며, 사업추진시 계획부터 사업부지 선정 등 철저한 검토 후 추진 바람.	▸매월 또는 수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시 부지선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2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련 ▸서동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송이 진행중인 바 관련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행정소송이 완료된 바 2019년 내 사업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3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지않게 사유화 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부담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바람.	▸사업 신청시부터 통장잔액 확인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음.
5	•이월사업 관련 ▸작년보다 이월사업이 많고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람.	▸2017년 농촌활력과가 신설되면서 추진사업 및 사업량이 많아짐. ▸또한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에 대한 이월 및 농업․시설원예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농한기나 작물수확이 끝나고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음.
6	•서동테마공원 관련 ▸서동농촌테마공원에 확실한 테마가 없는데 활성화를 위해 테마를 가지고 업무 추진바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차별화된 육아․어린이 등 자연체험 교육의장으로 공간 조성 계획으로 생태동물체험관 신축, 황토놀이터 및 생태식물학습원 설치 등 다각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7	•감사자료 작성 관련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자료가 많은바 앞으로 자료작성시 신경써서 작성바람.	▸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음.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서동농촌테마공원 추진 부적정 ▸사업구역 경계 이탈 시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일 내 사업을 준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확정측량(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외 토지 등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 정산시 회수	▸2019. 2. 20. 행정소송이 완료되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계획이며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시 정산 계획임(협의완료).
2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비 ▸보조사업자의 부지확보 여부를 농지원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 미첨부, 타인소유 농지와 관련 임대차 계약기간 도래 등 관련 증빙서류 미비	▸보조사업자의 농지소유 및 임차증빙서류 제출을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사업관리를 강화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지원요건 미충족 ▸보조사업자 선정시 자부담 능력, 법인의 재무현황 등 확인 미비	▸향후 법인의 재무건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보완하겠음.
4	•사업부지 확보 미흡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및 지원 ▸사업부지에는 담보제공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부지에 건물 증축 등 보조사업 지원	▸사업부지에 건물 소유에 대한 지상권(30년) 설정을 하였음.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하였으며, 추후 재산권 제약이 있는 부지는 보조 사업에 선정될 수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음.
5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부적정 ▸농어촌민박 연면적 및 건축물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신고필증 교부	▸익산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참고하여 신고된 부분은 농촌민박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농어촌민박 사업자 거주관리 부적정 ▸민박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어촌민박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	▸농촌민박 주소지에 살면서 농촌민박을 운영하도록 주의 조치를 하였고, 추후 타주소로 이주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57건	25,264,290 ∘국비 12,432,332 ∘도비 1,866,072 ∘시비 6,265,238 ∘자담 4,700,648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6개소	30,000 ∘도비 12,000 ∘시비 18,000	10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17년 명시이월)	1개소	50,000 ∘균특 25,000 ∘시비 25,000	24	사고이월 (2019. 3. 완료)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17년 사고이월)	1개소	447,010 ∘균특 223,505 ∘시비 223,505	100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7년 명시이월)	1개소	87,600 ∘도비 17,040 ∘시비 28,400 ∘자담 42,160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개소	105,850 ∘도비 30,000 ∘시비 50,000 ∘자담 25,850	100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17년 명시이월)	1개소	313,475 ∘도비 97,040 ∘시비 216,435	100
마을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IT전문가(2명), 역량강화, 프로모션 등	100,710 ∘시비 100,710	10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4개소	40,000 ∘도비 20,000 ∘시비 12,000 ∘자담 8,000	100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	7개소	110,846 ∘국비 49,555 ∘도비 11,032 ∘시비 25,743 ∘자담 24,516	100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개소	2,354,704 ∘균특 1,177,352 ∘시비 1,177,352	100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개소	132,000 ∘균특 66,000 ∘시비 66,000	11.5	계속비 이월 (2019. 3. 현재 12% 진행)
소규모6차산업화 지원	1개소	200,000 ∘균특 100,000 ∘시비 40,000 ∘자담 60,000	3.8	명시이월 (2019. 3. 현재 95% 진행)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1개소	100,000 ∘균특 50,000 ∘시비 50,000	100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식	100,000 ∘시비 100,000	0	명시이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 (`17년 명시이월)	1개소	50,000 ∘국비 35,000 ∘시비 10,000 ∘자담 5,000	10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송 권역)	함열읍	1,182,000 ∘균특 828,000 ∘도비 83,000 ∘시비 271,000	10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송 권역) ‘17년 명시이월	함열읍	442,000 ∘균특 402,000 ∘도비 40,000	10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천년초 권역) ‘17년 명시이월	성당면	1,611,000 ∘균특 1,465,000 ∘도비 146,000	10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천서 권역)	춘포면	1,104,000 ∘균특 772,000 ∘도비 77,000 ∘시비 255,000	34.6	명시이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천서 권역) ‘17년 명시이월	춘포면	658,000 ∘균특 598,000 ∘도비 60,000	100
여산면 수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여산면	400,000 ∘균특 280,000 ∘도비 28,000 ∘시비 92,000	100
망성면 고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망성면	143,000 ∘균특 100,000 ∘시비 43,000	100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황등면	1,170,000 ∘균특 819,000 ∘도비 158,000 ∘시비 193,000	100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안면	1,653,000 ∘균특 1,157,000 ∘도비 224,000 ∘시비 272,000	78.5	명시이월
오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오산면	1,450,000 ∘균특 1,015,000 ∘도비 195,000 ∘시비 240,000	16.6	명시이월
시군역량강화사업	20개소	185,000 ∘균특 125,000 ∘시비 60,000	100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1개소	215,000 ∘기금 43,000 ∘도비 19,350 ∘시비 45,150 ∘자담 107,500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17년 명시이월)	1개소	44,730 ∘기금 8,946 ∘도비 4,026 ∘시비 9,393 ∘자담 22,365	100
폐업지원 (양송이)	6명	655,729 ∘기금 655,729	100
아열대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	2개소	80,000 ∘시비 40,000 ∘자담 40,000	100
아열대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 (‘17년 명시이월)	6개소	210,000 ∘시비 105,000 ∘자담 105,000	100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67,915개	134,000 ∘국비 67,000 ∘도비 20,100 ∘시비 46,900	100
특용작물(버섯)시설현대화	2개소	84,734 ∘기금 16,947 ∘시비 25,420 ∘자담 42,367	100
밭작물 경쟁력 제고 (‘17년 명시이월)	2개소	613,198 ∘균특 306,599 ∘시비 61,320 ∘자담 245,279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5개소	75,000 ∘기금 15,000 ∘시비 22,500 ∘자담 37,500	100
스마트팜신규농가확대보급	3개소	54,300 ∘시비 32,580 ∘자담 21,720	0	명시이월 (2019. 3. 현재 60% 진행)
스마트팜신규농가확대보급 (‘17년 명시이월)	9개소	123,300 ∘시비 61,650 ∘자담 61,650	75.5	사고이월 (2019. 3. 현재 30% 진행)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양파 280.9M/T	210,633 ∘국비 63,190 ∘도비 18,960 ∘시비 44,230 ∘자담 84,253	44.0	명시이월 (지급시기 미도래)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17년 명시이월)	양파 136M/T	364,100 ∘국비 109,230 ∘도비 32,790 ∘시비 76,440 ∘자담 145,640	100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1개소	100,000 ∘시비 50,000 ∘자담 50,000	0	명시이월 (2019. 3. 현재 30% 진행)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17년 명시이월)	2개소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49.9	사고이월 (2019. 3. 현재 30% 진행)
시설원예토양전염병 방제사업	930동 (823,625㎡)	214,000 ∘시비 107,000 ∘자담 107,000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0개소	373,700 ∘국비 74,740 ∘도비 33,633 ∘시비 78,477 ∘자담 186,850	83.9	명시이월 (2019. 3. 현재 사업완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7년 명시이월)	1개소	30,822 ∘국비 6,164 ∘도비 2,774 ∘시비 6,473 ∘자담 15,411	0	사업포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38개소	1,397,450 ∘기금 279,490 ∘도비 125,770 ∘시비 293,465 ∘자담 698,725	70.3	명시이월 (2019. 3. 현재 40% 진행)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7년 명시이월)	4개소	1,055,827 ∘기금 211,919 ∘도비 95,024 ∘시비 220,971 ∘자담 527,913	0.8	사고이월 (2019. 3. 현재 20% 진행)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사업	10개소	1,551,450 ∘균특 646,438 ∘시비 129,287 ∘자담 775,725	20.1	명시이월 (2019. 3. 현재 50% 진행)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사업 (‘17년 명시이월)	8개소	1,426,438 ∘균특 527,627 ∘시비 185,592 ∘자담 713,219	23.8	사고이월 (2019. 3. 현재 20% 진행)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7년 명시이월)	5개소	101,500 ∘도비 21,315 ∘시비 49,735 ∘자담 30,450	77.1	사고이월 (2019. 3. 현재 사업완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4개소	140,760 ∘기금 28,152 ∘도비 12,668 ∘시비 29,560 ∘자담 70,380	1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7년 명시이월)	5개소	188,740 ∘기금 37,748 ∘도비 16,987 ∘시비 39,635 ∘자담 94,370	100
원예작물하이베드개선 (원예작물생산성향상)	4개소	94,002 ∘균특 47,001 ∘시비 9,400 ∘자담 37,601	100
시설원예기능성필름을 활용한경쟁력강화사업	33개소	164,000 ∘시비 82,000 ∘자담 82,000	10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0개소	283,400 ∘도비 59,514 ∘시비 138,866 ∘자담 85,020	14.9	명시이월 (2019. 3. 현재 50% 진행)
인공지능LED스마트팜 구축사업	3개소	157,282 ∘도비 55,049 ∘시비 55,049 ∘자담 47,184	0	명시이월 (2019. 3. 현재 10% 진행)
유아숲 체험장·황토놀이터 조성공사	유아놀이터 10개, 다랭이논 조성 등	200,000 ∘시비 200,000	100
생태동물체험관 신축	동물체험관 580㎡ 및 부대시설	500,000 ∘도비 150,000 ∘시비 350,000	0.5	명시이월 (2019. 3. 현재 90% 진행)

7. 2018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해    당    없    음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개발과장		도 일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3 건		73,774
익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서 수립용역	㈜마을디자인	19,800	수의	학술용역
익산시 금마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790	수의	기술용역
생태 동물체험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참하늘건축사사무소	34,184	입찰	기술용역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1건	200,000	152,055 (174,855)				증 22,800
유아숲 체험장· 황토놀이터 조성공사	200,000	152,055 (174,855)	(유)주원 산업개발	2018. 9.13. ∼ 2018.12.20	안전휀스 설치, 조경수 이식 등	증 22,800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1건			174,855
유아숲 체험장·황토놀이터 조성공사	유아놀이터 10개, 다랭이논 조성 등	(유)주원 산업개발	174,855	2018. 9.13. ∼ 2018.12.20	완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50건	5,816,211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축제지원	2개소	22,00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자담 별도)
농촌체험 및 직거래 장터운영지원	1개소	20,00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
도시소비자 초청 팜파티 지원	2개소	10,00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자담 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2개소	4,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30%, 시비 70%
농촌활성화 현장포럼운영	2개소	14,000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균특 70%, 시비 30%
농촌축제 지원사업	1개소	16,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6개소	3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40%, 시비 60%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17사고이월)	1개소	22,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50%, 시비 5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17명시이월)	1개소	12,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50%, 시비 50%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 (`17사고이월)	1개소	447,0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균특 50%, 시비 50%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7개소	1,9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 (`17명시이월)	1개소	45,440	에너지법,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	1개소	80,000	에너지법,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오픈마켓 홍보 등)	1개소	36,80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4개소	32,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7개소	79,65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45%, 도비 10% 시비 23%, 자담 2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계속비이월)	1개소	2,354,704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균특 50%, 시비 50%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1개소	15,220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균특 50%, 시비 50%
소규모6차산업화 사업	1개소	5,3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균특 50%, 시비 20%, 자담 30%
시군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1개소	10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50%, 시비 50%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2개소	8,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40%, 시비 60%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	1개소	45,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70%, 시비 20%, 자담 10%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사업	1식	2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균특 50%, 시비 50%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개소	107,500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17년 명시이월)	1개소	21,491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아열대작물생산 시설지원	2개소	30,456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 50%, 자담 50%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아열대작물생산 시설지원 (‘17년 명시이월)	6개소	59,984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 50%, 자담 50%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67,915개	129,039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특용작물(버섯)시설현대화	2개소	39,688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기금 20%, 시비 30% 자담 50%
밭작물 경쟁력 제고 (‘17년 명시이월)	2개소	367,6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균특 50%, 시비 10% 자담 40%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지원	4개소	24,973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기금 20%, 시비 30% 자담 50%
스마트팜신규농가 확대보급 (‘17년 명시이월)	7개소	46,547	농업‧농촌및식품 산업기본법 제8조	시비 50%, 자담 50%
채소류안정생산 지원사업	2개소	27,8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채소류안정생산 지원사업 (‘17년명시이월)	2개소	32,7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17년 명시이월)	1개소	49,895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 50%, 자담 50%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시설원예토양전염병방제사업	930동	106,710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 50%, 자담 5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8개소	156,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시설원예현대화	34개소	490,917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시설원예현대화 (‘17년 명시이월)	1개소	3,99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시설원예현대화 (‘16년 사고이월)	2개소	6,14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사업	4개소	155,6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균특 40%, 시비 10% 자담 50%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사업 (‘17년 명시이월)	5개소	169,60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균특 40%, 시비 10% 자담 50%
원예분야ICT 융복합확산	1개소	9,250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	3대	6,840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4개소	57,680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7년 명시이월)	5개소	82,11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원예작물 하이베드개선	4개소	47,90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40%, 시비 10% 자담 50%
시설원예기능성필름을활용한경쟁력강화사업	33개소	74,538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 50%, 자담 5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2개소	29,549	전라북도지방 보조금관리조례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7년 명시이월)	4개소	54,770	전라북도지방 보조금관리조례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29건)	18,460,380	11,890,399	1,744,221	4,825,760	13,245,343	4,442,100	772,937
체험관광형슬로 푸드마을조성사업 (`17사고이월)	447,010	223,505	0	223,505	447,010	0	0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17명시이월)	313,475	0	97,040	216,435	311,560	0	1,915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사업 (계속비이월)	2,354,704	1,177,352	0	1,177,352	2,354,704	0	0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사업	132,000	66,000		66,000	15,220	116,780	0
소규모6차산업화사업	140,000	0	100,000	40,000	5,323	134,677	0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구축	100,000	50,000	0	50,000	100,000	0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1,182,000	828,000	83,000	271,000	1,182,000	0	0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17년도 명시이월	442,000	402,000	40,000	0	442,000	0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17년도 명시이월	1,611,000	1,465,000	146,000	0	1,611,000	0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서권역)	1,104,000	772,000	77,000	255,000	382,076	721,924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서권역) ‘17년도 명시이월	658,000	598,000	60,000	0	658,000	0	0
여산면 수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400,000	280,000	28,000	92,000	400,000	0	0
망성면 고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143,000	100,000	0	43,000	143,000	0	0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170,000	819,000	158,000	193,000	1,170,000	0	0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653,000	1,157,000	224,000	272,000	1,297,000	356,000	0
오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450,000	1,015,000	195,000	240,000	240,000	1,210,000	0
시군역량강화	185,000	125,000	0	60,000	185,000	0	0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107,500	43,000	19,350	45,150	107,500	0	0
폐업지원 (양송이)	655,729	655,729	0	0	655,729	0	0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134,000	67,000	20,100	46,900	129,039	0	4,961
밭작물경쟁력제고 (‘17년 명시이월)	367,919	306,599	0	61,320	367,619	0	300
채소류안정생산지원 (‘17년 명시이월)	109,230	0	32,790	76,440	32,769	0	76,46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86,850	74,740	33,633	78,477	156,730	21,757	8,363
시설원예현대화	698,725	279,490	125,770	293,465	490,917	117,150	90,658
시설원예현대화 (‘17년 명시이월)	527,914	211,919	95,024	220,971	3,994	521,240	2,680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지원	775,725	646,438	0	129,287	155,622	393,828	226,275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지원 (‘17년 명시이월)	713,219	527,627	0	185,592	169,606	183,260	360,353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98,380	0	59,514	138,866	29,549	167,860	971
동물체험관 신축	500,000	0	150,000	350,000	2,376	497,624	0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22건)	5,873,273	4,523,126	1,350,147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22,000	22,000	0	`17사고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50,000	12,000	38,000	`17명시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조성사업	447,010	447,010	0	‘17사고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45,440	45,440	0	`17명시
삼락농정시․군특화사업	313,475	311,560	1,915	`17명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	45,000	45,000	0	`17명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442,000	442,000	0	‘17명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1,611,000	1,611,000	0	‘17명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서권역)	658,000	658,000	0	‘17명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22,365	21,491	874	‘17명시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105,000	59,984	45,016	‘17명시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367,919	367,619	300	‘17명시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61,650	46,547	15,103	‘17명시
채소류생산생산안정지원사업	109,230	32,769	76,461	‘17명시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100,000	49,895	50,105	‘17명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5,411	0	15,411	‘17명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6,220	6,142	78	`17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527,914	3,994	523,920	`17명시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	713,219	169,606	543,613	‘17명시
간편형스마트팜확산	71,050	54,770	16,280	‘17명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94,370	82,115	12,255	‘17명시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	45,000	34,184	10,816	‘17명시

17. 2018년 예산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계(25건)	8,942,381	3,434,054	4,771,365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57,000	47,000	10,000	명시이월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0	12,000	38,000	사고이월
소규모6차산업화지원	140,000	5,323	134,677	명시이월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00,000	0	100,000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서권역)	1,104,000	382,076	721,924	명시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용안면)	1,653,000	1,297,000	356,000	명시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오산면)	1,450,000	240,000	1,210,000	명시이월
2019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용역	22,000	10,000	12,000	명시이월
밭작물경쟁력제고	12,000	0	12,000	명시이월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32,580	0	24,360	명시이월 (불용:8,220)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61,650	46,547	6,850	사고이월 (불용:8,253)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63,190	27,815	35,375	명시이월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50,000	0	50,000	명시이월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100,000	49,895	25,000	사고이월 (불용:25,10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86,850	156,730	21,757	명시이월 (불용:8,363)
시설원예현대화사업	698,725	490,917	117,150	명시이월 (불용:90,658)
시설원예현대화사업	527,914	3,994	521,240	사고이월 (불용:2,680)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	775,725	155,622	393,828	명시이월 (불용:226,275)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지원	713,219	169,606	183,260	사고이월 (불용:360,353)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98,380	29,549	167,860	명시이월 (불용:971)
간편형스마트팜확산	71,050	54,770	14,210	사고이월 (불용:2,070)
인공지능LED스마트팜구축사업	110,098	0	110,098	명시이월
유아숲 체험장·황토놀이터 조성공사	220,000	218,650	1,350	명시이월
동물체험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45,000	34,184	6,802	사고이월 (불용:4,014)
동물체험관 신축공사	500,000	2,376	497,624	명시이월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15건)	2,324,683	1,355,789	238,059	93,954	43,903	100,202
2017년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농촌현장포럼)	29,000	29,000	3	3	0	0	이자반납
2017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10,000	5,509	4,495	4,495	0	0	집행잔액 및 이자
2017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65,002	62,005	2,997	1,754	385	858	집행잔액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25,000	171,627	31,008	12,403	5,581	13,024	사업포기
‘16년 폐업지원	89,865	89,847	18	18	0	0	집행잔액
특용작물시설현대화	50,000	49,232	768	307	0	461	〃
특용작물(인삼)생산 시설현대화	25,450	24,950	500	200	0	30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98,770	96,988	7,412	2,965	1,334	3,113	부가세환급금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6년 명시이월)	117,500	63,715	53,785	21,514	9,681	22,590	사업포기 부가세환급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28,362	199,394	13,557	5,424	2,440	5,693	집행잔액 부가세환급금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6년 명시이월)	14,508	0	14,508	5,803	2,611	6,094	사업포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968,380	403,344	43,609	16,692	7,847	19,070	부가세환급금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6년 명시이월)	150,000	87,843	55,938	22,376	11,188	22,374	사업포기 및 부가세환급금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	24,956	17,338	7,618	0	2,283	5,335	집행잔액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27,890	54,997	1,843	0	553	1,290	부가세환급금

22. 201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3. 2018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5.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5건)		431,582	10,000	55,049	239,629	126,904
익산시 과소화마을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식	100,000	0	0	100,000	0	-	‘19년 명시이월
밭작물경쟁력제고	1개소	20,000	10,000	0	2,000	8,000		‘19년 명시이월
스마트팜신규농가 확대보급	3개소	54,300	0	0	32,580	21,720	-	’19년 명시이월
스마트팜표고버섯 재배확대	1개소	100,000	0	0	50,000	50,000	-	’19년 명시이월
인공지능LED 스마트팜구축사업	3개소	157,282	0	55,049	55,049	47,184	-	’19년 명시이월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 강 홍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 일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업인 힐링캠프, 6차산업 관련 교육	박○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강하고 싶은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추후 교육 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18. 11. 6. 농촌농복합산업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수료식 후 설문작성)
시정에바란다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인도정비 공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감독 요구	이○산	•조속한 공사 추진 요청	▸황등면 추진위원 및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음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9. 12.(5년간)

□ 사업대상 : 산들강웅포마을(대표:도완복)

□ 사업위치 :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45-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100백만원(균특 1,550, 시비 1,550)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비 고
균특	1,550	181	553	750	66
시비	1,550	181	553	750	66

□ 사업내용 : 체험관시설 조성(식체험관, 힐링체험실, 세미나실 등), 다목적구장, 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지도사 양성과정 등

▣ 추 진 실 적

□ 사업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전라북도)	2015. 3.~4.

□ 보조금 교부 결정(전라북도)	2015.  8.

□ 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사업 추진	2015. 9.~11.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6.  4.

□ 체험 프로그램 및 음식 개발	2016.  4.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2016. 10.

□ 실시설계 완료	2017.  7.

□ 체험관시설 조성공사 착공	2017.  8.

□ 체험관시설 조성공사 완공	2018.  9.

□ 조형물 제작	2018. 11.

2. 농촌활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5개사업

□ 사 업 비 : 350백만원(균특 135, 도비 46, 시비 169)

□ 사업내용

(단위 : 개소/회/백만원)

단 위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39	350	135	46	169
농촌체험관광 육성지원	7	57			57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9	92		43	49
시군역량강화사업	19	179	125		54
농촌현장포럼	2	14	10		4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2	8		3	5

▣ 추 진 실 적

□ 마을공동체복원 작은축제 및 농장 팜파티 추진 (4개소)

□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 및 시행 (9개소)

▸소규모공동체활동지원 6개소, 산촌마당캠프 2개소, 에너지자립마을 1개소

□ 시군역량 강화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19건)

□ 농촌체험관광 교육연계체험 지원(10개소)

3.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3년간)

□ 사업대상 : 성당포구마을(대표:안상일)

□ 사업위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42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균특 250, 시비 250)

□ 사업내용 : 슬로푸드센터 조성, 가공장비 구입, 슬로푸드 상품개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

▣ 추 진 실 적

□ 사업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전라북도)	2016. 2.~3.

□ 보조금 교부 결정(전라북도)	2016.  3.

□ 사업부지 확보	2016. 11.

□ 컨설팅 용역 계약 및 매니저 채용	2017.  3.

□ 선진지 견학 실시(고창군, 순창군)	2017.  3.

□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17. 5.~8.

□ 슬로푸드센터 조성공사 착공	2017.  8.

□ 선진지 견학 실시(영덕군, 울진군)	2017. 12.

□ 슬로푸드센터 조성공사 완료	2018.  3.

□ 농산물 이용･체험장비 설치	2018. 11.

4.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9.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권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8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함열읍) 다송 권역	2013~2019		4,800		1,624	-권역활성화센터 -매화동산조성 -천년은행나무 정비
		국	3,360	국	1,230
		도	336	도	123
		시	1,104	시	271
(성당면) 천년초 권역	2014~2019		4,124		1,611	-천년초체험관 -실버타운형 마을회관 -경관 및 쉼터 조성
		국	2,887	국	1,465
		도	288	도	146
		시	949	시	-
(춘포면) 천서 권역	2014~2019		3,826		1,762	-천서활성화센터 -마을회관정비 -중보들길 경관조성
		국	2,678	국	1,370
		도	268	도	137
		시	880	시	255
(여산면) 수은 마을	2017~2019		980		400	-빈집 및 담장정비 -귀농인의 쉼터 -마을 진입로 정비 -생태소공원 조성
		국	686	국	280
		도	69	도	28
		시	225	시	92
(망성면) 고산 마을	2018~2019		490		143	-마을생태공원 조성 -어량천 옹벽벽화 -마을화단 가꾸기 -소나무숲 정비
		국	343	국	100
		도	0	도	0
		시	147	시	43

▣ 추 진 실 적

□ (함열읍) 다송권역

▸ 시행계획 승인	: 2018. 7.

▸ 공사착공	: 2018. 8.

※ 공사추진 및 사업 준공 예정	: 2019. 12.

□ (성당면) 천년초권역

▸ 시행계획 승인	: 2018. 7.

▸ 공사착공	: 2018. 8.

※ 공사추진 및 사업 준공 예정	: 2019. 12.

□ (춘포면) 천서권역

▸ 시행계획 승인	: 2018. 6.

▸ 공사착공	: 2018. 7.

※ 공사추진 및 사업 준공 예정	: 2019. 12.

□ (여산면) 수은마을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공사 추진 및 사업 준공 예정	: 2017.∼2019. 12.

□ (망성면) 고산마을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공사 추진 및 사업 준공 예정	: 2017.∼2019. 12.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도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8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황등면	2015~2019		4,800		1,170	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황등 중심테마가로, 고향역 테마가로 조성, 석재 동구숲 상징조형물 등
		국	3,360	국	819
		도	684.5	도	158
		시	755.5	시	193
용안면	2016~2020		4,550		1,653	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 시가지 경관정비, 석재조형물 및 테마간판 등
		국	3,185	국	1,157
		도	606.8	도	224
		시	758.2	시	272
오산면	2017~2021		6,000		1,450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 조성, 마을순환산책로, 솔밭쉼터 정비 등
		국	4,200	국	1,015
		도	755.5	도	195
		시	1,044.5	시	240

▣ 추 진 실 적

□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 공사추진

※ 현 공정 65%(주차장 조성완료, 중심테마가로 조성공사 추진 중)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주민설명회 개최(6회)

※ 시행계획 승인(2019. 4.) 및 공사착공(2019. 6.) 예정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기본계획 승인	: 2018. 11.

※ 시행계획 승인(2019. 4.) 및 공사착공(2019. 6.) 예정

6.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 업 비 : 395백만원(국비 50, 도비 61, 시비 152, 자부담 132)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3개 사업	15개소	395	50	61	152	132
원예작물하이베드개선 (원예작물생산성향상)	4개소	94	47		9	38
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	1개소	18	3	2	4	9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0개소	283		59	139	85

▣ 추 진 실 적

□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4개소)	: 2018. 1. ~ 12.

▸무인방제기 1.6ha 지원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1개소/0.7ha)	: 2018. 12.

▸사전점검 컨설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온실조건, ICT시설, 시설활용, 사업지속성, 부대환경 등

□ 간편형스마트팜확산사업(2개소)	: 2018. 1. ~ 12.

▸개소당 비닐하우스 660㎡ 및 스마트팜 1식 지원

7.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3,477백만원(국비 1,028, 도비 175, 시비 536, 자부담 1,738)

□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5개 사업		3,477	1,028	175	536	1,738
ICT스마트팜비닐하우스	10개소	1,551	646		129	77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0개소	374	75	34	78	187
고추비가림재배시설	4개소	141	28	13	30	70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	3대	14		2	6	6
시설원예현대화	38개소	1,397	279	126	293	699

(단위:백만원)

▣ 추 진 실 적

□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4개소)           : 2018. 1. ~ 12.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3ha 지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8개소)               : 2018. 1. ~ 12.

▸다겹보온커튼 3.1ha 지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4개소/0.6ha)	: 2018. 1. ~ 12.

□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1농가/3대)	: 2018. 1. ~ 12.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34개소)                    : 2018. 1. ~ 12.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22.1ha 지원

8. 고품질 과수ㆍ특작 생산기반조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용 수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3개사업

□ 사 업 비 : 375백만원(기금 75, 도비 19, 시비 93, 자부담 188)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3개 사업	8개소	375	75	19	93	18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개소	215	43	19	45	108
특용작물시설현대화	2개소	85	17		26	42
특용작물(인삼)생산 시설현대화	5개소	75	15		22	38

▣ 추 진 실 적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1개소)	: 2018. 1. ~ 12.

▸친환경과원관리(IPM) 80ha 지원 : 익산탑마루조공법인

□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2개소)	: 2018. 1. ~ 12.

▸버섯재배사 개보수 652㎡, 다목적 생육용 입상대 94조 지원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4개소)       : 2018. 1. ~ 12.

▸점적관수시설 5.1ha, 도난방지시설 0.6ha, 인삼파종기 1대 지원

9.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765백만원(도비 150, 시비 615)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합 계		765	150	615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공원시설	20		20
생태 동물체험관 신축	건축580㎡	545	150	395	삼락농정
유아숲․황토놀이터	1,500㎡	200		200

▣ 추 진 실 적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전라북도 승인완료)

▸ 용역 추진 완료	: 2018.  1. ∼ 9월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협의(문화재청 협의완료)   : 2018. 11월

□ 유아숲·황토놀이터 조성 추진 완료                 : 2018. 12월

▸ 조경·전기공사 준공(유아놀이터 10개, 다랭이논 조성 등)

□ 생태동물체험관 신축공사 추진	: 2018. 11. ∼

▸ 건축규모 : 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1층, 580㎡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진중(2019. 5월 준공예정)